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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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1579 페이지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제해양법 분야의 인력 양성만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양자원, 과학기술,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양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분야들을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인력 양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반영한 구체적인 근거가부족해 인력 수급 현황 조사와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 국비 지원을 80% 이상으로 명시한다. 최근 잦아진 자연재해로 농어민 피해가 심각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낮고, 임산물 등 일부 품목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노후 시설물의 위험 알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는 위험 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관리 주체마다 판단이 달랐다. 개정안은 안전등급이 기준 이하로 지정될 경우 자동으로 위험 표지 설치 의무가 발생하도록 명시해 해석상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