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1458 / 1574 페이지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0.72명에 머물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부부를 더욱 지원하기로 한 조치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의 미취학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