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한국
1510 / 1573 페이지정부가 임금을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현직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정보를 신용기관에 넘겨 신용등급을 낮추고 정부 지원과 공공입찰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비용에만 소득세의 15%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학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1명당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유급휴가도 2일로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