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신고자의 신분 보호만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나 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동물학대 피해 동물을 학대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동물 반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반환 후 재학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약사법이 개정돼 제약회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약품은 허가 후 보험약가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신속한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상품 후기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구매자가 아닌 AI가 만들어낸 허위 후기나 변조된 후기를 이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경범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하철 내 소매치기, 성추행 등 경범죄가 증가하면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자체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를 목격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주택에 최소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도 동일하게 임차료를 지급해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40일이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이 15일로, 60일이던 직매입거래 대금이 20일로 줄어든다. 일부 업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다가 법정기한에 맞춰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납품업자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되고 경영 부담이 줄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가뭄이나 수원 고갈로 인한 식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먹는물 공급 체계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식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병입 먹는물 등을 긴급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해주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과거 요양원, 장애인시설, 노숙인보호소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표준화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권한을 더 강화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의 인하 폭을 현재 법정세율의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업기계와 농협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