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382 / 477 페이지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절차를 법으로 정립하고 교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원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주차장만 행정조치 대상인데,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10년 사이 153배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자, 정부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을 시행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예금보험 보장 한도를 23년 만에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예금 보장액은 같은 기간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아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유산 수리 분야의 인력 확충과 업계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기술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승교육사도 수리기능자 자격을 갖도록 인정함으로써 고령화로 어려워진 인력 수급을 해결한다.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시작된 마을기업은 현재 전국 1,800개가 운영되며 2014년 1,003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매출이 3배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이 부재해 운영상 어려움이 컸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전문석사 과정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