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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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477 페이지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디자인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명확히 하되, 실제 사업 운영은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의 수당으로는 양육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기후변화 피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한국 주변 수온과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양식생물 대량폐사와 어업생산량 감소 등 수산업계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양치유 관련 창업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인력 양성과 기관 지원 규정만 있었지만, 구체적인 창업 지원 조항이 없어 산업 발전이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시멘트의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파트와 건물 대부분이 폐기물로 생산한 시멘트로 지어지고 있지만, 중금속과 방사능 같은 유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게이머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지만, 허위 확률 표시로 인한 게이머 피해를 보상하는 수단이 부족했다.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를 권장사항으로만 두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통 격차 해소가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