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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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477 페이지KBS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 KBS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가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작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게임업체들이 국내 게임 공급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계산 방식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톤세제는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실제 수익과 관계없이 경영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급감했는데, 비료비와 전기료 등 생산비는 크게 올랐지만 판매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