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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액 탕감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세채권, 양육비 등은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은 제외돼 있어,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졌다.
정부가 방송사 사장 추천 절차를 강제하기 위해 행정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도채널 사장 임명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공장 건물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에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해당 공장은 11년간 현장점검을 받지 않아 2015년의 불법 증축이 적발되지 않았고,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특수학교 교사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심각한 인원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 문제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을 공공구매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만, 정부 인증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 여부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석유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은 유가 급등에 취약한데, 현행 보조금 한도로는 고유가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세 화물차주들은 운송료에 유류비 인상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소득 감소 피해를 직접 입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자가 앞으로 땅뿐 아니라 건물 등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로 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인력을 20명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사의 연속성 문제와 감사 방해, 범인도피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직장인 60% 이상이 휴일을 포함해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도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가 국제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때 버스 운송업체의 연료비를 현행 한도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여객운송사업의 연료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급등은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현재는 유류세액을 기준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교육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과 산업 전반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