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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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649 / 1600 페이지농어업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규정들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농협 등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공사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그리고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민원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민원 처리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가 아이들 생활지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신협과 농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 시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저금리 배당과 이자소득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를 10%에서 20%로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벤처펀드 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