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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832건· 한국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공식 기관에 맡겨두는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거절이 2000건에서 2890건으로 급증하면서 보증 승인 전에 수억 원을 임대인에게 넘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북향민'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가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데 따라,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 기존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와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불법 사업자에 대한 적발 조치가 강화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위반사실을 지자체 등에 통보해도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에 조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해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부재해 실제 협력사업에 반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원청업체의 지급보증 의무는 있지만 보증서 교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하청업체의 15.7%가 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교부하고,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시 추가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해 저임금과 학대에 시달려왔다.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는 이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을 없애고 재입국 규제를 완화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관행상 1일 단위로만 사용되면서 잠깐의 휴가가 필요한 맞벌이 부모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간 단위 사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본인만 최대 6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난임치료가 1회에 5~6일 소요되고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급휴가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출산율 0.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자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원 탐사와 채굴 연구개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핵심자원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를 산업 육성까지 확대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크게 늘어난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도 일반 지자체와 같은 재정 지원을 받아온 세종시는 행정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법원이 공개한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과 온라인 재배포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정 촬영 시에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촬영 이후 영상의 편집·가공·배포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판결 취지가 왜곡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만 제재를 적용하고 있어 인권침해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