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한국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호수 중심의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이 신설된다. 기존 자연공원법은 산과 바다 중심으로 관리되어왔으나, 수변 지역에서의 여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휴양공원은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양지구와 생태지구 등 용도지구를 구분해 관리된다.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직명이 일반인에게 생소해 경찰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처럼 직종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자, 제도 남용을 막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중대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의 판매와 배포만 처벌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고와 소개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불법촬영물의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을 참고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의 산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사람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자격에서 배제한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면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작·수입·수출 행위만 미수범을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배포 등 모든 관련 범죄의 미수 단계부터 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도 새로 도입된다.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이 앞으로 예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공개된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본인과 가족의 1천만원 이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사모펀드가 예금에 포함돼 투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공모펀드는 공개 공시 의무가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운용 내역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자원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학부모는 앞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원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운영위원회 결격사유에 추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 설치와 보호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추가 교육비와 소득 감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인권침해 상담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더 무거운 범죄인 강도강간죄는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만 제한되고 있었다. 이는 유사 범죄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