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교통약자 서비스 미제공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버스·택시 등 교통사업자에게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정착금을 보건복지부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자립정착금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된 후 중앙정부는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폐어구 수거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물을 죽이고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어서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투자 대형 사업의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에서는 2천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추가로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적격성조사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민간투자사업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때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허용한다.
정부가 유튜브와 숏폼 영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85% 이상의 국민이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만, 창작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을 통해 영상 콘텐츠 창작과 제작 지원, 창업 교육,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창작자를 보호한다.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연금 제도로 완전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도입된 현행 퇴직금 제도는 강제성이 약해 사용자들이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전체 임금 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을 허용해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되,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인다.
거짓 보고와 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출석 거부나 증인 방해 행위만 처벌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지난해 9월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 불이행 사건만 공개 대상으로 한정했는데, 이를 그 이전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대부분이 제도 시행 전에 보증금을 못 돌려줬으나 공개되지 않아 실제 명단이 극히 적었다.
정부가 선박 운항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가 71% 증가하면서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 등 2차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사고는 규모가 크고 수습이 어려워 선박 운항 중 약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가 국립공원의 불법 탐방로 정보 공유를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의 불법 탐방로 관련 적발 건수가 5,285건에 달했으며 안전사고로 18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불법 탐방로 이용 사실을 공유하거나 사람을 모집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지정해 온라인상 유통을 차단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받을 때 교육감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교사들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교육 위축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에서 국군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25전쟁 중 포로가 된 군인만 국군포로로 인정해 군무원은 국가 지원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군무원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국제 포로협약에서도 군대 구성원 전체를 포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