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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20건· 한국
881 / 1602 페이지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재해조사의견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는 6개월 내 공개하며 유족이 요청하면 3개월 내 교부하도록 했다. 검찰 기소 후에는 수사 결과보고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법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해소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의 적용 순서를 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법 체계를 구축한다.
산림교육 활성화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과도한 법적 책임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되,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히 주의와 감독했으면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이 '상당한 주의·감독' 기준이 업무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돼 성실한 사업주까지 부담을 안기는 문제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