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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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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535 페이지규제자유특구 운영 기준 마련…지역 혁신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기존 규제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와 운영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자본시장 규제 체계 정비...합자회사 등 출자지분에 증권신고 의무 부과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상장 투자상품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산업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한 지역에 모여 시너지를 내도록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산업집적의 형성 체계와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정부, 외국환거래 규칙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 제정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한국 의료진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행위를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장애인 근로자 보호 기준이 명확히 정해졌다. 이 시행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회사와 가맹점 범위 명확히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와 가맹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금융회사가 어떤 기관을 포함하는지와 가맹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군인과 외국인 배우자 등록 절차 명확화 정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경우 등록기준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절차 간소화…민생범죄 신속 처리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범죄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