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39건· 미국
16 / 29 페이지이 법안은 미국의 약물 중독 치료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연방 자금과 프로그램을 재승인한다.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기반 치료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행정명령을 통해 대형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에 대한 보안 승인 검토를 지시했다. 행정부는 이 법인이 국가 안보와 공익에 해로운 활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하며, 특히 정치적 목적의 소송 지원, 인종 차별 관행, 불법 이민 관련 사건 방해 등을 문제 삼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3월 27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정보·수사·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들을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국가안보 요구사항과 노동조합 협상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가 2025년 3월 27일 워싱턴 D.C.를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수도로서 D.C.가 모든 국민이 자랑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미국 역사 교육에서 이념적 해석을 제거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지난 10년간 미국 역사를 부정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건국 이념과 역사적 성취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서명한 행정명령 14248호는 미국의 선거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인도와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시행 중인 생체인식 기반 유권자 확인 제도와 독일·캐나다의 종이 투표 및 공개 개표 방식을 미국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종이 수표 사용을 폐지하고 전자결제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2025년 9월 30일부터 발효되며, 급여, 세금환급, 공급업체 결제 등 모든 연방정부 지출을 전자송금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법안은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습지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습지의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교육, 관광, 레크리에이션 등 공익적 활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습지 보전과 국민 여가 활동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연방정부의 부정 거래와 낭비를 적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매년 33조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가 매년 2,330억~5,210억 달러 규모의 사기 손실을 입고 있다는 감시기구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25일 행정명령 14246호를 통해 Jenner & Block LLP를 포함한 대형 로펌들이 국가안보와 미국의 핵심 이익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명령은 해당 로펌 직원들의 보안승인(Security Clearance)을 즉시 중단하고 국가이익 부합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