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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9건· 미국
17 / 29 페이지바이든 행정부는 3월 20일 미국의 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 14241호를 발표했다. 이 명령은 과도한 연방 규제로 인해 약화된 국내 광물 생산을 촉진하고, 외국의 광물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연간 약 490억 달러를 지출하는 공통 물품 및 서비스 구매를 일원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1949년 설립된 일반서비스청(GSA)의 원래 목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중복 조달 기능을 GSA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 권한을 주(State)로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는 1979년 설립된 교육부가 연방 중앙집권식 교육 통제를 초래했으며, 지난 팬데믹 기간 약 200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성적이 역사적 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5년 3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장벽을 제거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 명령은 정부 부처들이 비밀이 아닌 모든 기록과 데이터, IT 시스템에 대해 지정된 연방 공무원들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부처 간 데이터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뉴저지주 톰스 리버에 위치한 재향군인부 지역사회 외래진료소를 레너드 G. '버드' 로멜 재향군인 진료소로 공식 명명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로멜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조치로, 지역 재향군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상징적 가치를 높인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의 해양 국립역사공원을 재지정하고 공원의 경계를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미국의 해양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공원 구역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8일 행정명령 14239호를 통해 사이버 공격, 산불, 허리케인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를 주(State)와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237호 행정명령을 통해 대형 로펌 폴 와이스(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LLP)에 대한 보안 승인 재검토와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4일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행한 추가 행정명령들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1월 20일 78개 행정명령을 폐지한 데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폐지 조치로, COVID-19 대응, 연방 계약자 최저임금 인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결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대상이 된다.
미국 국방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군사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국방력 강화와 군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과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국방 예산 규모, 무기 체계 개발, 군인 급여 및 복지, 국방 기술 투자 등 국방 전반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