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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9건· 미국
20 / 29 페이지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화하고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대만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군사 원조와 무기 판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다.
이 법은 재난 발생 시 기업과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재난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행정 절차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9일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설립을 통해 연방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헌법 위반 규제, 불법적 권한 위임, 과도한 비용 부담 규제 등 7가지 유형의 규제를 60일 내에 검토하고 폐지 또는 수정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지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불법 이민자들이 정부 지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및근로기회조화법(PRWORA)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 4년간 이전 행정부가 이 법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9일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부서를 폐지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 따라 대통령신탁기금, 미주개발재단, 아프리카개발재단, 평화연구소 등 4개 기관의 비법정 기능을 제거하고 법정 기능만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된다. 또한 연방 행정위원회와 대통령 관리펠로우십 프로그램도 폐지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18일 행정명령 14215호를 통해 독립규제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 행정기관이 대통령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책임성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헌법상 모든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불임으로 고통받는 미국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체외수정(IVF)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대폭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 부부 7명 중 1명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 사이클당 1만2천~2만5천 달러에 달하는 높은 치료비가 가족 형성을 원하는 부부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조직 구조와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자격 기준, 회원 권리, 협회 운영 방식 등을 현대화하여 법조인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협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4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석탄 등 미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4일 학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일부 학교와 대학이 학생들의 등교를 백신 접종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방 정부 교육 자금을 받는 교육기관이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