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39건· 미국
3 / 29 페이지미국 의회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여 현재의 역사적 순간을 담은 타임캡슐을 제작하고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 타임캡슐에는 의회 문서, 국민 편지, 현대 유물 등이 담겨 미래 세대에게 현 시대의 모습을 전달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작년 1월 설립한 검토위원회를 올해 3월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FEMA의 조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이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3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로스앤젤레스 시·카운티 정부의 산불 복구 지연을 비판하며 연방 차원의 개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년 전 발생한 산불로 약 4만 에이커의 주택과 상업시설이 소실된 가운데, 행정부는 주·지방정부가 산림 관리 부실, 수자원 시스템 유지 미흡, 대피 경고 지연 등으로 재난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가 워싱턴 D.C. 의회에서 승인한 소득세 및 프랜차이즈세 개정 임시법안을 부결했다. 이 법안은 D.C.의 세금 정책을 연방 세법에 맞추고 세제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의회의 거부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 법안은 베트남 전쟁 당시 뛰어난 용맹함을 보인 존 W. 리플리에게 미국의 최고 군사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리플리는 1972년 동쪽 강 전투에서 혼자 적의 포격을 격퇴하고 아군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은 수십 년 후 그의 용맹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의회가 전직 육군 병사 니콜라스 도커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커리의 군 복무 중 용맹함과 헌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국가적 영예를 부여한다.
미국 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는 통합세출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국방, 보건, 교육, 인프라 등 연방정부 전 부처의 예산 배분을 결정하며, 미국 경제와 국방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사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고금리와 높은 물가로 인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일반 가정,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이 대형 투자사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16일 행정명령을 통해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를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평화위원회는 국제기구면제법에 따른 특권, 면제, 면책 혜택을 받게 된다. 대통령은 헌법과 국제기구면제법에 근거해 평화위원회가 미국이 참여하는 공식 국제기구라고 판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롱아일랜드 철도와 노조 간의 노사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2차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구성된 1차 중재위원회의 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쟁이 계속되자 철도노동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요청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