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1000 / 1600 페이지국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과 주차장 등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 외의 자가 건축물을 세울 수 없어 관리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사실상 시설 건립이 어려웠다.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와 온라인 성범죄가 추가된다. 최근 마약 투약 경찰관 사건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마약·대마 중독자나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KBS 이사 추천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 이양되고,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정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해온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들이 직접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