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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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1600 페이지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 지원이 강화되고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설을 나간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이 부족했다.
정부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세금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수산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급등하는 경영비,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어업 종사자 유입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 적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양국 간 합의된 관세 인하 내용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고, 협상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제 통상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정부가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제정해 해외 이주자들의 출국 절차와 권리 보호를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이주 신청부터 승인,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주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유료도로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도로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요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책정, 할인 기준,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로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