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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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1600 페이지정부가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함께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 해양생물 보호,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
정부가 군 장교 임용 기준을 강화한다. 마약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후 3년 동안 장교 임용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마약 범죄의 경우 임용 제한 기간을 15년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