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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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1600 페이지식품안전관리 체계가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통일된다.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각각 운영하는 조사평가 시스템과 인증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공유가 어렵고 식품업체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장이 병역 회피 의혹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병역판정검사에서만 진료기록 요청이 가능했으나, 속임수 의심 사건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