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1012 / 1600 페이지정부가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방 지역에서 허가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과거 5차례의 임시법을 통해 이런 건축물을 양성화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기한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면 30일 내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게임업체가 적발 중인 불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로 처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도 토지 이용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구역 해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은 가능하지만 사업 완공 후 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이 없어 토지 소유자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돼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거짓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수백억 원대의 부정 납품 사건을 일으킨 만큼 확인이 취소된 자는 향후 최대 3년간 재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경량항공기 보험에도 적용해 의무 가입자의 보험 접근성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거부나 해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