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1033 / 1600 페이지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대폭 제한한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무화하고, 기간을 10일로 제한한 뒤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선포 건의권도 폐지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거나 연장을 부결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출 과정을 개민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선임 구조를 개선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참여시키고 국민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한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료인력 계획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법적으로 신설하여 의료인력 수급 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