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1035 / 1600 페이지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을 개선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워 문화방송 경영진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이어져온 만큼,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중 여군이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심사에 포함할 때 현재의 첫째 자녀 1년만 인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전체 휴직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율이 20%에 불과해 기술 발전 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만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 허점을 이용해 등록되지 않은 해외 중개업자들을 통한 불법 유치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앞으로 환자 유치 방법과 과정, 중개업자 이용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