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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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1600 페이지환경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림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증식·복원하는 데 주력해왔으나, 최근 폭우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보호 대상 동물들이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서 기간 제한과 국회 통제 규정이 없었던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계엄 중 거주·이전 제한과 해제 후 재판 연기 권한을 삭제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한다.
KBS 이사회 규모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사 및 사장 선임 구조가 정치적 종속성 논란을 초래해온 만큼,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하는 한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 배분을 법으로 명시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우주개발 계획 수립만 규정하고 있어 실행 단계에서 자원 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