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역주민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주민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지역 반발을 완화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어려웠다.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에서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되며, 과태료도 현행 10배~50배에서 30배~80배로 높아진다.
입양 절차 중 아동과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시양육 중인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아동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동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그대로 표시돼 서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노출은 양측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 추심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높은 신뢰성을 갖춘 금융기관의 대출금 관련 소송에 대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자금대출은 제외돼 왔다.
정부가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유실 화물 컨테이너 신고를 의무화하고 선박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 개정안에 맞춰 컨테이너 유실 시 선장이 주변 선박과 관련 국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시설 이탈을 방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인건비를 정부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박물관 운영비 보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예사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동영상 뉴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기 등록 요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기획업체가 조세 위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업체가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관리하게 한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대응 속도가 달랐다. 개정안은 이를 48시간 이내로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해양시설로 공식 인정하고 해상교통로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연안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늘어나면서 인근 해역의 안전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 공동주택에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화재 참사 이후, 노후 건축물에는 과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모든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최신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