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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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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법상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법안은 재혼한 배우자도 혼인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계속 받도록 해 형평성을 보장한다. 이는 생존 중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과의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변동과 비용이 임금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들이 해당 정책 추진을 꺼려왔다.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건설사는 앞으로 공공사업 입찰에 최대 3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공공사업 현장에서의 위반행위만 제재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도 공공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산업안전을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요청 후 해임 결정 전까지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사회가 기관장 해임을 요청해도 해임이 확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직무대행자를 배치해 공공기관의 운영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관장 해임을 건의한 후에도 관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해임 건의 의결 후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결혼 중 쌓은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혼 후에도 계속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실제 가입률은 0.8%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가 추진된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공단 승인 없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인정해온 노동법 예외 규정들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며, 근로자 파견 제한을 완화하는 등 노동 관련 특례를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예외 규정 4개 조항을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이 일반 지역과 동등한 노동법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주기가 불명확해 산업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표준계약서 규정이 없어 공예예술인들의 계약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가 퇴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을 법으로 강화한다. 최근 전직 직원들이 기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법률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