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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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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복권법에는 이 같은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적법하지 않은 복권 거래가 성행해왔다. 복권은 과학기술과 국민체육, 근로복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확대된다. 지원위원회는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난다. 강원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추진 과제가 급증하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장애인을 콘텐츠 소비자로만 인식해온 반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배우의 전문적 지원과 제작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다.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몰입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청소년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SNS 사업자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자동 정보 추천을 제한하도록 하고, 14세 미만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대통령 측근의 인사 개입을 더 엄격하게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인물의 임용을 청탁하는 행위만 적발하지만, 앞으로는 인사권 자체에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 감찰 범위도 확대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모두를 감시함으로써 우회적 인사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망 사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있어 지침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격리·강박을 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농협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부당 계약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되면서 내부 감시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감독 범위를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계약서 교부와 수익 배분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드라마, 예능 등의 인기에 따라 제작이 대형화되면서 외주업체 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해지고, 스태프와 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과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같은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기업도시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규 창업 기업만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옮기면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을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학원법이 개정되면 학교 밖의 사설 체육 교습도 처음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법에서 체육을 과외교습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강사에게 배우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체육 과외를 신고·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행법상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더욱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차전지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차전지 특구를 조성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으로 생태계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