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1054 / 1599 페이지정부가 어촌 외 지역 주민도 수산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산업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만 영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 인력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계엄의 효력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 없이 계엄을 선포한 사태를 계기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 통고가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