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밖의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 반면 지방 주택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증가는 지방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의일 2024-12-13·통과일 2025-12-16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배우자 상속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완화

정부가 배우자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지만,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도 대부분 남편 명의로 등록되면서 남편 사망 후 상속받은 아내는 상속 이후 다시 8년을 기다려야 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함께 인정해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한다.

발의일 2024-12-13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제개발협력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목표로 빈곤 감소와 인권 향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왔다.

발의일 2024-12-13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추진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획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밖에서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는 경우, 5년 이내에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5년 이후 판매 시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발의일 2024-12-13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탄핵소추 공무원 직무정지 기간 보수 전액 감액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직무 정지 기간의 보수 전액을 감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12-13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긴급상황 국회 원격회의 및 경비대 설치 허용...

국회법 개정안이 긴급 상황 시 국회의 원격 회의 운영과 국회경비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 당시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한 반헌법적 행위가 계기가 됐다.

발의일 2024-12-13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전역 군인 국방부 장관 임명 5년 제한 추진

정부는 전역 군인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에서는 현역 군인의 국무위원 임명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역 직후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전역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막아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4-12-13

🇰🇷🏛️ 국회 법률안통과법무·사법AI 생성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즉시 효력 발생 개정안 추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서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12-12·통과일 2025-06-25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 독립 경찰대 설치 국회법 개정안 추진

국회가 국회의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별도의 경찰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가려 할 때 경찰청 소속 경비대가 이를 저지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헌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12-12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계엄상황 국회의결 신속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가 봉쇄되고 의결이 방해받은 사태를 계기로 한 조치다. 현행법은 표결을 의장석에서만 선포하도록 규정했지만, 계엄 상황에서는 이 규정을 예외로 두어 국회의 정상 기능을 보장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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