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배경] 제안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여권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세부 내용 없이 기대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시 보수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면서 급여를 계속 받도록 돼 있어, '일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진흥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관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철도 이후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형 민자철도 사업들이 추진 중이지만, 토지보상 지연과 인허가 절차로 개통이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인력 부족으로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를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횡단보도를 100~20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정부가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행법에는 방사능 사고가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해 어민 보호와 어업 안전성 향상에 나선다.
정부가 농업용수 관리를 담당하는 수리시설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60·70대 고령자 중심으로 운영 중인 수리시설감시원은 법적 근거 없이 도급 계약으로 일해왔으며, 2023년 함평에서 폭우 대응 중 사망한 감시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건축물 대규모 수리 시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건물을 대수선할 때 건축법에 따른 허가와 해체를 수반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기간이 달라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현재 수상레저는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면서 같은 해역에서의 활동인데도 관리 기관이 달라 일반인들의 혼란을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이 양쪽 레저활동을 통합 관리하되, 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 특성이 중요한 업무는 지자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돼 총경 이상 고위 경찰 임용 절차에 경찰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됐으나,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주요 직책을 맡을 고위 경찰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계엄법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계엄 선포 사건을 계기로 전면 개편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전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선포 후 24시간 내 사후 승인을 의무화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해제하도록 개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정부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붙는 수수료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연 14조원대인데 여기에 붙는 수수료가 1,100억원을 넘어 서민 납세자들의 부담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