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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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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지정된 지역에는 폭염 예방시설 설치와 운영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어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액 보수를 받고 있어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가 국가 비상사태 중에도 원격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를 열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패션산업을 문화산업에 공식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패션은 디자인이나 전통의상의 일부로만 다뤄져 정책 지원이 미흡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독립적인 문화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패션을 창조산업으로 분류해 육성 중인 상황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하는 대책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경비업체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경비원들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제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경비업체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계엄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난 12월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할 때 학교장이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이나 일시 보호 등을 학교장의 판단에 맡겨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긴급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 피해 학생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뇌물, 선거개입 등 다양한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공동피의자들은 기소했으면서도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국회의 경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집중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정부 파견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이 마비된 사건을 교훈으로, 국회의장이 평소는 물론 회기 중에도 국회 전역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 46.5%가 자살을 생각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68.2%가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