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정부가 학교 교육용 저작물 사용료 미분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저작권 관리단체는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장기간 체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가 경호·질서유지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정규조직으로 신설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회기 중 경호권을 갖지만, 지난 12월 3일 계엄 당시 파견 경찰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회 소속 경위와 경비대뿐 아니라 파견 경찰도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해 유사 상황 재발을 막는다.
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월 42만원에 불과한 참전명예수당만으로는 노년의 참전유공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복 지급 제한을 풀어 적절한 예우를 실현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뉴스 기사 조회수와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자동 프로그램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특정 뉴스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의 악의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철도·물류시설 등은 지방세 감면을 받지만 버스터미널은 제외돼 있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최근 시외·고속버스 이용객 감소와 오르는 재산세로 폐업하는 터미널이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 비용 예납 유예 등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 대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군인이 국회에 난입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통고 전까지 계엄령이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의결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되도록 명시한다.
국회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고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본회의 진입을 막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계엄 해제를 방해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가 계엄 선포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한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계엄령은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선포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국무회의 거쳐를 넘어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제도적으로 제약하려는 취지다.
의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에 더해 추가 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손해배상 체계는 실제 피해만 보전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영리 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자산 양도나 계열사 합병 등 주요 경영 결정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소수주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거래나 계열사 간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