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를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 협의체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온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비상시 국회의 원격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군이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면서 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과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논의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겼다.
국회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을 법률상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불완전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사회 복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데, 본인 사망 시 지급이 중단되면서 배우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배우자가 그 권리를 물려받아 계속 수당을 받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담 경비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계엄군 약 300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한 사건을 계기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거나 임명을 미루는 경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후보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생활보장을 위해 무공영예수당 상속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즉시 중단돼 남은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준다.
계엄 선포 시 국회 과반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제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계엄 권한의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환자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어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환자나 2세 자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과반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 진입이 통제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이 지연되고 국회 기능이 마비된 사태를 계기로 한 개정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단독 선포가 가능했던 계엄을 앞으로는 국무회의 재적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문을 가장한 온라인 사기까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했는데, 최근 불법 투자 채팅방을 통한 지능형 사기가 급증하면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투자 자문 사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기 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