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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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1599 페이지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복 처방이나 금기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면제 저축 제도의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 번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운영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신규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를 명시해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
남편이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산 이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어 임신 후기 병원 동반이나 출산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들이 임신기간부터 적극적으로 배우자와 태아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법인 대표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개인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해 법인 대표에 대한 처벌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도 성희롱 행위자로서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장 활동 중 노출되는 경찰관들의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새 규정은 경찰청이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규정은 검사 항목과 판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역과 기관 간 편차를 줄인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선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과 고객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거래 시 고객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