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1071 / 1599 페이지화장품법이 개정돼 소규모 맞춤형 화장품 판매점에서 전문 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일반 직원도 제품 소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판매점마다 화장품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해 소상공인들의 인력 채용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합리화해 친환경 화장품 시장 확대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보안 의무와 거래 기준을 현실화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자금융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조대의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해양 구조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재생해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대안이 되고 있으나,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비용 지원이 부족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증축·개축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인 '국가기술안보원'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기술 보호를 추진해왔지만, 국가 핵심기술이 계속 유출되면서 더욱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했다. 새로 설립되는 국가기술안보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업무를 집중 지원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