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정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의 신원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 발급, 변경, 관리 절차를 현대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허위재무제표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 상한액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현행법이 이득이나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벌금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법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반면, 현행법에는 경찰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용의자의 수사를 종결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의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여성지원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여성은 성별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 속에서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를 조율한다.
정부가 지방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항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방이 관리하는 항만으로 나뉘는데, 지방관리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은 여전히 중앙에서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우편물을 이용한 괴롭힘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 접근만 금지하고 있지만, 우편물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시설 투자에만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강화 같은 인적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과로사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시설 개선뿐 아니라 인력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유수면 관리 법칙이 개정되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허가 결정에 실제로 반영된다. 현행법은 해양환경 훼손이나 어업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허가 여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시설처럼 30년간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크다.
정부가 어항 지역에서의 불법 캠핑과 취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캠핑 인구 증가로 인한 불법 캠핑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투기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어항 구역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수상레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실제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물관리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2022년 계획 심의가 무작정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안건 제출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유역별 물관리 조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요트 계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요트 정박소인 '마리나정거장'을 새로 신설해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태풍이나 풍랑 같은 악천후 시 요트 대여업체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양사고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