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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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1599 페이지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 체계를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전통문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설립 목적과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전통 예술과 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취업, 거주지 보호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