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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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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오래 방치된 공동주택 건물을 수용·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286곳의 공사 중단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과 소유권 문제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었다. 새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런 건물과 토지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방치 건물 정비를 촉진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

발의일 2024-12-03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102조원대 불법도박 시장 중 온라인이 37.5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 새 법안은 금융감독원의 계좌 지급정지 조치, 통신사의 번호 차단, 방송통신위원회의 광고 삭제 등을 가능하게 한다.

발의일 2024-12-03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낙동강 상수원 주민 의사결정 참여 제도화

낙동강 상수원 관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수원 관리 구역의 주민들은 건축, 토지 굴착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주택 개량, 편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빠져 있어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어려웠다.

발의일 2024-12-02

🇰🇷🏛️ 국회 법률안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환경공사 부실 시공 처벌 과징금 도입 추진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 시공할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 공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12-02·통과일 2025-02-2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우편배달원의 안전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오토바이 배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고강도 노동, 민원인 대응 스트레스 등으로 과로사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발의일 2024-12-02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지원 전담법 제정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전담 법률이 제정된다. 1957년 설립된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소관 법률이 없어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념관과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국유재산 무상 대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12-02

🇰🇷🏛️ 국회 법률안철회경제·재정AI 생성

기업도시 개발 촉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금 혜택을 강화한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도시에 과거 지원되던 조세 감면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기업도시 개발업체에 토지를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식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발의일 2024-12-02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청소년 주류 권유 성인 처벌 대상 추가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는 성인도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파는 사람만 처벌했지만, 동석한 성인이 음주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실제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불공정이 지적돼 왔다.

발의일 2024-12-02

🇰🇷🏛️ 국회 법률안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운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현행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새로운 경유 통학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도 13년 후 폐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신차 구매 어려움을 호소하자, 법을 개정해 이전부터 사용해온 경유차에 한해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4-12-02·통과일 2025-02-2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채용 시 직무무관 개인정보 요구 명시적 금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시 외모나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과도하게 묻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이 같은 차별적 관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의일 2024-12-02

🇰🇷🏛️ 국회 법률안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물관리 결정에 지역 의견 필수 반영 제도 도입

물관리 결정에서 지역 의견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지역 위원회의 정식 심의 없이 하루 만에 취소되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물관리 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 물관리위원회의 공식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발의일 2024-12-02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가족지위 확정 특례 마련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실종자로 등록된 희생자들의 가족 지위를 확정하는 규정이 부족해 유족들의 고통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사실상의 부부나 양자 관계를 공식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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