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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취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50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사가 배출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 규모나 활동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인력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의료법 개정으로 '산부인과'가 '여성의학과'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 명칭이 임신과 출산에만 국한된 것으로 인식돼 청소년과 미혼 여성들이 진료받기를 꺼려온 데 따른 조치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나 생리불순 치료 등 다양한 여성질환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산부인과 방문이 어색할 것 같다'고 느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가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 접수 후 60일(보완 시 추가 30일) 내 처리를 규정하지만, 이를 어기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해도 제재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고액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수입물품 유치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관세법은 국세 미납자의 수입물품만 유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고액 체납자도 이 제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약국 운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해외에서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체납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 같은 가정방임이 발생하는 집에서 반려동물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아동, 노인, 장애인이 방치되는 가정에서 함께 살던 반려동물이 배설물 쓰레기집 상태로 방뇨되고 있지만, 사람과 달리 동물은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조가 어려웠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콘크리트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자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관련 제도가 부족해 보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부 지원 체계 강화, 공공건축물 목조화, 전문 인력 양성, 세제 감면 등을 통해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체·재산 피해만 보상하고 정신적 손해는 별도 소송으로만 구제했는데, 2021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에도 시효 제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법정 기관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기념사업회는 재정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기념관과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국유재산 무상 제공, 집현전대학원대학교 설립 등을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방어해면법이 개정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정부의 강제 행정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행정기본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행정 규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군용 총포·탄약·폭발물 분실 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모든 군용물 분실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왔으나, 개정안은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총포·탄약·폭발물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관리자가 불법 주차 차량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사유지 주차 문제가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아 부설주차장의 진출입을 막는 불법 주차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같은 식품에 대해 동일한 위생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식용얼음과 음식점 제공 얼음처럼 동일한 제품이라도 과학적 근거 없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일관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