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처우 기준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돌봄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사회복지사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임금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품 대체 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고 통보 절차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약사가 같은 성분·효능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때 의사에게 1~3일 내 통보하도록 했으나, 환자들이 이를 성분이 다른 약으로 바꾼 것으로 오인해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개인 집주인 중심으로 영세화돼 있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을 2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경감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에서 기업의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정당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업체들이 수출용 전시와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정부와 군이 소유한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에 의존했으나, 이에 따른 군 전력 공백 우려와 업체들의 높은 대여료 부담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들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관리 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가 외국인과 귀화자의 사회 적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회통합지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새 제도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하고 정량화된 지표를 개발해 점수화한 후 공표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중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주민을 위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건축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성폭력범죄자나 상습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논란이 반복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서 검사의 자유재량으로 운영되던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명령이 앞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나 3회 이상 반복 범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종사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부득이하게 놓치는 정기검사에 대해 검사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 96시간 동안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 중이지만, 감축 목표 미달 시 개선 명령만으로는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제로페이'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제로페이는 민간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해 제로페이 운영 기관의 설립과 관리 기준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