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1088 / 1599 페이지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이 부족할 때 국고로 보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급여 지급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국가 지원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에만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정부가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80세 이상으로 제한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지원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