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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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1599 페이지정부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해 변경된 대회 주관단체와 대회명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대회의 주관단체 명칭이나 대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적 혼란이 발생했다.
남성 근로자가 임신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으로 입원할 때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남성의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기간 중 배우자와 태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려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