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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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1599 페이지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중이 몰리는 행사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지자체장이 행사 전에 인파 혼잡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이 예상되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으면 안전 조치를 명령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