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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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보급과 공기청정시설 설치 등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있지만 어린이와 노인 같은 민감군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산림청장이 앞으로 수목원과 정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련 운영자와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결정했지만, 실제 운영기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앞으로 민간에 맡기지 않고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도서관의 중심역할을 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도서관 발전을 주도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 민간위탁이 가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만 제시했으나,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와 이해관계 기관의 목소리를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 수요가 정책에 더 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공연장의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신진 예술인 중심의 기초예술로 편성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에 불과해 매년 5만 명이 넘게 배출되는 신진 예술인들이 창작 기회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상표 심사를 돕는 민간기관 직원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들이 특허청 시스템에 접근해 다른 기업의 상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정보 유출이나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적절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보건, 급식, 돌봄 업무가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공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지만,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등의 특정 업무는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법안은 이들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등으로 인한 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유기농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인증도형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유기',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목적으로 소량을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사전 승인 없이 성분명을 대체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든 화학물질이 같은 기준으로 승인을 받아야 해 기업의 연구 속도가 지연되고 있었다.
예비군법 개정으로 방위협의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지역과 직장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고, 각 행정구역 단위 협의회를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가 누에 관련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농가와 산업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의 휴가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상 연 10일에 불과한 가족돌봄휴가가 장애 자녀의 경우 20일로 두 배 늘어나며, 이를 유급휴가로 전환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장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확대해 더 오래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