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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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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법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다시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찰의 공소 취소 후 새로운 증거 발견 시에만 재기소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한 기소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이후의 재기소는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수감 중에도 관련 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이 수감 중에도 자신의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옥중경영'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도서 지역과 농어촌 등 보육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낙농 정책을 수립할 때 낙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낙농진흥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책 대상자인 낙농가들의 목소리를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한다.
정부가 담배에 향료를 섞어 만드는 가향담배 제조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가향담배 표시만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물질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가향담배를 금지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농업생명자원 보존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만 제시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실제 정책을 받을 산업체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계획 단계부터 담아내도록 했다.
산림청이 숲 문화와 휴양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전국 및 지역별 산림 휴양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의 집회 전면 금지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위헌 판정을 내렸음에도 현행법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기관은 기존의 집회 관리 규정들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정부가 6·25전쟁 전사자·순직자 자녀들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은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간 나이 제한으로 받지 못한 유족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2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화되고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중증화와 사망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자경농지에 한해 농지의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정보만 받을 수 있어 자영업 형태로 보수를 받는 경우를 놓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세청 제출 자료에 사업소득까지 포함시켜 퇴직 공직자의 취업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