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60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배·연행·구금된 사람이나 법적 조치를 받은 사람들을 보상에서 제외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보상이 미흡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는 이원화된 절차로 인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더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가 매년 복지시설 운영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식당 등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급식 환경이 크게 달라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식사 조건에 처해 있다.
산림청이 산림경영 우수 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꿀벌 먹이인 밀원식물 확대를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경제림육성단지 중 우수 지역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할 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산림 경영 여건과 함께 밀원식물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한 교육 기준을 법으로 상향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교육 과정에 사회복지·의료서비스 정보와 인권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해 외국인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받을 수 있는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탄생한 특례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35%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 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 지원과 법적 조치를 제공한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파견직 근로자도 차별 금지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4명 이하 사업장 파견근로자에게는 차별적 처우 금지와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권한을 제외해왔는데, 이를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로 보았다.
국회가 연예·방송·영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따돌림과 폭언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산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을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방·군사시설 건축을 예외적으로 허가하지만, 관사나 독신자숙소 같은 군 숙소가 이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엇갈려왔다. 일부 지자체가 군 숙소 건축을 불허하면서 군인들이 부대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정부가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대형·복잡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민간 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급속도로 확대된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재 시행령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