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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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1597 페이지정부가 지자체의 CCTV를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지자체가 다수의 CCTV를 한곳에서 관제하는 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침수 같은 재난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자경농민 농지 감면,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등의 특례가 2029년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인 농어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누어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통합된 예산이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 소방 현장의 예산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국가만 가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현행 행정소송법 43조는 국가 상대 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금지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해방 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며 발생한 국민 피해 사건들이 시간이 흘러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해결되지 않은 국가폭력 범죄들을 뒤늦게라도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출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책 제작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영상콘텐츠는 제작비의 5~30%를 세금에서 공제받지만, 한국 문학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출판콘텐츠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