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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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1597 페이지경비업법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헌법재판소가 경비업무와 무관한 일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경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관리업무에 한해 경비원 배치를 허용하고, 법인의 교육장 확보 의무도 폐지해 운영 비용을 줄인다.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만들 때 미리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학계·민간 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할 방법이 부족했다.